호주 중국 무역전쟁 근황 업데이트

예전에 중국과 호주 무역전쟁 관련 글을 쓴 적이 있어, 그 글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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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는 중국이 주도한 일대일로에 참여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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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자원의 최대 소비 국가가 중국이라 호주 입장에서 중국은 VVIP 고객님이라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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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VIP 고객과 판매점 관계라 호주와 중국 사이가 좋았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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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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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는 중국에 바이러스 발생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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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소 VVIP 고객으로 우대를 즐기던 중국이 발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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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주의 조사 요청에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14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호주 정부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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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의 14개 요구사항은 호주 입장에서 보면 모욕적 요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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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2) 국제적으로 반중 분위기를 주도하지 마라.

3) 증거도 없이 중국을 사이버 테러국으로 의심하지 마라.

4) 호주 언론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보도를 막아라

5) 반중 싱크탱크에 자금 지원하지 마라.

6) 외국의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지 마라.

7) 중국의 호주 투자를 '보안'을 이유로 막지 마라.

8) 화웨이가 호주 5G 사업 참여하는 거 막지 마라.

9) 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참여를 막지 마라.

10)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 반박하는 UN 연설 철회해라

11) 호주 정치인들 중국, 아시아인 차별 발언하지 마라.

12) 중국 언론인, 학자들 비자 취소하지 마라.

13)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기원 조사 주장하는 거 철회해라

14) 호주에 있는 중국 언론인에 대한 수색, 압수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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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 호주대사는 위의 14개 항목을 나열한 후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적으로 돌아설 거다"라며 협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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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말만 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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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주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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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호주산 보리에 81% 관세를 때리고, 호주산 소고기, 목재, 와인 수입을 중단했으며, 호주산 랍스터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트집을 잡아 수입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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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원인 조사가 두 나라 싸움의 발단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따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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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주 다윈항이 발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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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윈항은 호주 북부에 있는 항구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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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국 수입 원유의 80%가 지나는 말리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바라보는 요지에, 2,500명의 미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호주 유일의 미군 기지가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태평양 작전 거점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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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5년, 다윈항을 랜드브리지라는 기업이 4억 불을 내고 호주 지방정부로부터 99년간 임차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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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랜드브리지는 중국 랑차오 그룹의 오너 예청이 소유한 기업으로 예청은 중국 군부 출신 인물이었음. 실제로는 중국 군부가 다윈항을 99년간 빌렸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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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호주 북부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한 호주는 북부지역에 군사적 강화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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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1년 4월 29일, 호주는 5.8억 불을 들여서 북방 군사기지 4곳을 대형 수송기를 위한 활주로 연장, 해병대 훈련시설 건설 등 업그레이드하고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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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이 석탄, 와인, 귀리, 랍스터 등 주요 수출품을 규제하는데, 호주가 세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방이 있어서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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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광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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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은 수입하는 철광석의 60%가 호주산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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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호주산 철광석의 품질이 다른 곳보다 훨씬 좋아서 가공 비용이 적게 들고, 브라질 등이 코로나로 가동률이 떨어져 생산량이 줄어드니, 호주산 철광석의 대안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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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호주는 철광석 가격을 따블 넘게 올려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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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호주는 철광석 가격 인상 하나에서만 연간 1,360억 불이 들어와, 중국이 와인, 랍스터, 목재, 석탄 등을 규제해서 본 손해를 모두 커버하고도 엄청난 돈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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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국은 호주가 철광석 가격을 올려도 "조금만 있어봐라. 죽여줄게" 하는 한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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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는 아프리카 기니의 사만두광산의 채굴권을 중국이 확보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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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니를 장기집권하고 있는 친중파 콩데 대통령이 광산 채굴권을 중국 손에 넘겨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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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만두광산은 매장량도 충분하고, 노천광산인 데다 철 함량도 호주보다 좋아 생산과 운송만 제대로 되면 호주에 한방을 먹일 수 있다고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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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제가 있다면 광산이 바다와 떨어진 내륙에 있어 항구까지 철도 등 수송 인프라가 필요한데, 어차피 중국 특기가 인프라 건설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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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1년 9월 5일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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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국은 기니에 2009년 석유, 우라늄, 철광석 등 70억 달러 규모의 자원 개발 투자를 실시하는 등 총 1000억 달러의 금액을 기니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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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평소 '내정 불간섭'을 신조로 삼던 중국이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날인 9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쿠데타를 통한 정권 탈취를 반대하며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외쳤지만, 쿠데타 군부는 요청을 씹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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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쿠데타를 일으킨 41세 둠부야 대령이 특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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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국은 2000년대부터 아프리카 각국 장교들을 대상으로, 전액 중국 비용 부담으로 중국 남경 군사학교, 대련해 군 사관학교, 공군 항공대학교와 같은 사관학교에 입학시켜 초급장교 양성을 해줬고, 난징의 육군 사령부 대학 등에 입학시켜 지휘, 참모 등 중견 장교 교육을 해주는 등으로 군부의 힘이 큰 아프리카에서 친중 인맥 구축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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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문제는 둠부야 대령은 중국이 아닌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15년간 복무한 뒤, 이스라엘 국제안보 사관학교에서 작전 전문가 훈련을 마친 후 2018년, 기니에 새로 설립된 특수부대를 이끌기 위해 기니로 돌아온 인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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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쿠데타 군들 속에 성조기 패치가 붙은 멀티캠 전투복을 착용하고, 서방제 소총으로 무장한 백인으로, 미육군 특수작전부대로 보이는 병력이 목격(아래사진)되면서, 친중 콩데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미국 배후설까지 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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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돔부야 대령은 2021년 10월 1일 임시 대통령 직위에 오른 후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금지해 작년 겨울 중국 전력 부족 사태에 힘을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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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국이 더 꼬인 부분은 보크사이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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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니는 알루미늄 원석인 보크사이트 매장량 세계 1위국으로, 중국은 전체 보크사이트 수입의 60%를 기니에 의존해서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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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니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제한하면, 다른 나라에서 보크사이트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 나라가 하필 중국에 31%를 수출하는 호주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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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친중 콩데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각해버리며, 기니 사만두광산의 철광석 채굴권 행방도 알 수 없게 돼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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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국의 약점을 본 호주는 공세를 추가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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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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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오커스동맹은 영어를 쓰는 미국, 영국, 호주 앵글로 색슨 3개국의 안보 협의체이며, 핵심은 원자력 잠수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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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호주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인수받아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만들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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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장시간 물속에서 원거리를 잠항 홀수 있어 중국의 에너지 해상보급로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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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국은 오커스 출범에 대해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라며 반발했지만 호주는 깔끔하게 씹어버리고 실행을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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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오히려, 현 호주 모리슨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토니 에번 전 총리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맞서는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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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실 호주는 좌파인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던 2010년대까지만 해도 친중 성향이 강한 나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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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국어를 전공하고, 베이징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던 케빈 러드 총리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의 사위도 중국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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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니 애벗이 이끄는 보수 자유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친중에서 친서방으로 방향이 바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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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니 애벗에 이어서 호주 총리가 된 모리슨 현 총리도 경제적 이익 상실을 우려해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 했던 이전 정권과 달리 호주의 주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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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그는 취임하자마자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참여 배제를 결정했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하였고, 오커스 동맹 체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인 쿼드 출범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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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렇게 호주가 버티는 힘은 중국의 무역보복을 이기고, 호주의 주력 수출품인 자원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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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이 호주산 수출품에 여러 규제를 했지만, 2021년 중국의 무역 흑자국 2위로 호주가 올라서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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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중국이 규제한 석탄, 와인, 귀리, 랍스터에 대한 대응수단도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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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국이 수입금지한 호주산 랍스터는 홍콩으로 가고 있음. 홍콩의 호주산 랍스터 수입량이 50배나 늘어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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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홍콩 사람들이 랍스터를 50배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호주산 랍스터가 홍콩산으로 재포장되어 중국에 들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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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통이 길어지고, 중간 판매상이 생기다 보니 중국 내 랍스터 가격만 오르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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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국이 수입금지한 보리는 사우디와 동남아시아로 수출선이 변경되었고, 구리는 일본과 유럽으로, 면화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으로 수출로를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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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도와도 경제협력 무역협정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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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호주가 인도에 수출하는 물품의 85%, 인도가 호주에 수출하는 물품의 96%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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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국의 호주산 수입규제가 호주 입장에서 중국에 치중됐던 교역 상대를 다변화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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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중국은 호주의 총선에 기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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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호주 총선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큰 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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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모리슨 정부의 대중 외교는 초강대국 중국과의 전쟁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하며, 야당 노동당 측의 총선 후보자들이 친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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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중국계 호주 기업인이 야당 후보들을 매수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중국은 노동당을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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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호주 총선에서 친중 노동당이 승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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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호주는 의원내각제라 "총선=대선"이 되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노동당의 알바니즈는 호주를 대표하는 총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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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알바니즈는 2019년 야당인 노동당의 대표가 된 후, 좌파 색을 줄이고 중도 쪽에 포지셔닝을 강화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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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총선 승리 이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알바니즈는 "미국 및 영국과의 Aukus 방위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기후 행동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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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호주 내 반중 정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외교는 보수색을 강화하고, 경제만 진보의 포지셔닝을 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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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 현 보수정부의 기조와 완전히 일치할 것"이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솔로몬 제도에서 중국의 군사력 주둔 시도에 대응해 남태평양 도서 국가 등 주변 국가들의 군을 훈련시키는 태평양 방위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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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중국은 선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선되면 달라질 것이라며, 호주의 화교들을 통해서 노동당을 밀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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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신임 호주 총리는 당선된 뒤에도 "다윈항 운영권 임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 호주 자산을 놓고 중국 국영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외국 거부권 법"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폭탄선언을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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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선거기간에는 "중국과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당선 이후 중국이 99년간 임대계약을 한 다윈항을 돌려받겠다는 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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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중국이 호주의 앞마당인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등에 진출하면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추가 악화되었고,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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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호주가 새로 보유하게 될 핵 추진 잠수함의 모항으로 다윈항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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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호주와는 반대로 중국은 호주의 석탄이 필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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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래 표중 노란색이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임. 중국은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줄이고 하늘색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을 늘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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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수가 생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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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탄 구매를 보이콧한 후, 부족한 석탄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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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중국은 아직도 전력 생산의 60%를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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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돌리는 석탄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데, 다음 달에는 시진핑의 연임을 결정하는 20차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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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최대한 축제 분위기에서 3연임을 치르고 싶은 중국은, 체면이 다소 상하더라도 호주산 석탄의 수입 재개를 조용히 호주에 타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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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코멘트. 기니 쿠데타 한방으로 중국에 불리할 것으로 보였던 호주가 판세를 완전히 뒤집음. 미국 배후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