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결내용 쉬운 정리

 

 

의견은 최소화하고, 팩트만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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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론스타는 1995년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된 사모펀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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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나라의 깃발로 태극기 하나만 있지만, 미국은 주별로 기를 가지고 있는데, 텍사스주의 깃발이 별 하나짜리 아래 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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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사스에서 설립된 사모펀드이다보니, 텍사스 주기의 별 하나, Lone Star로 사모펀드 이름을 지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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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7년 외환위기때 외환은행이 부실화 되자, 독일의 코메르츠방크를 해외 자본으로 유치하고, 정부도 지분참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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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후에도 현대건설,현대전자등 부실이 계속 이어지자, 외환은행은 다시 휘청이게 되었고, 독일의 코메르츠방크도 매각의향을 강하게 보여 외환은행이 다시 매각시장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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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은행들에게 매입의향을 먼저 타진했는데 아무도 사겠다는 곳이 없자,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론스타가1조3834억에 인수하여 새로운 주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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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론스타는 얼마 지나지않은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을 파는 작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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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년 3월, KB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어 6조대에 매각이 되는듯 했지만, 2006년 11월에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 매입과정의 배임혐의로 구속되자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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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B국민은행의 계약조건에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불법이 없어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되자 론스타 입장에서 찝찝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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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7년 9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이 없어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지않는 HSBC와 다시 매각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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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SBC와의 매매대금은 5조9376억원 이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매각승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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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매입과정의 불법과 관련해서 외환은행장과 금융정책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중이라 재판 결과가 나오면 매각승인을 하겠다고, 매각승인을 바로 해주지않고 시간을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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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각승인이 지연되는 과정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며 세계 금융위기가 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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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위기로 글로벌 시장에 외환은행보다 더 나은 금융기관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자 HSBC는 계약을 파기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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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8년 11월, 이강원, 변양호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매매의 족쇄가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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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0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에 매각하는데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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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매매차익도 있었지만, 외환은행을 보유하는동안 배당금을 풀로 받았기때문에 론스타는 4조6천억의 이익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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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론스타는 4조6천억의 이익을 먹었지만, 6조3천억(46억7천만달러)를 더 내놓으라는 소송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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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론스타는 금감위가 승인을 제때 안해주는바람에 HSBC에 5조9376억에 팔 수 있었던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에 팔수 밖에 없었다고 그 차액 2조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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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액은 2조이지만, 이자, 환차손, 비용등을 다 붙였고, 2004년 스타타워 매각, 2007년 극동건설 매각등을 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8,800억까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주소가 있어 한국에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냈다고 돌려달라고 하다보니 소송가액이 46억7천만달러까지 올라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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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 8월31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에게 292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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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명의 판정관중 2명이 2925억의 배상에 동의했고, 1명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2925억이 결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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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 대형로펌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3조원대 배상금액을 예상했었는데, 2925억이면 선방이라는 평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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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만, 3명중 1명의 판정관이 한국정부의 손을 완전히 들어줘서, 2대1로 결론이 난 바, 살짝 아쉽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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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번 판결은 단심제로, 이날 재판부 결론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확정적 효과를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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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판정문 수령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할 수 있는 정도라, 정부가 취소 신청에 나설 수는 있지만 배상금 지급지기가 늘어날 뿐이지,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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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판결후 미국 국채금리 수준으로 이자가 붙는 바, 큰 부담은 없어 취소신청을 해서 1년이상 배상금 지급시기를 미룰 수는 있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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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있는 ㄴ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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