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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내막
    경제 2022. 6. 9. 15:56

    1.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붙은 4차 중동전쟁에서 아랍권이 폭망하자, 중동 산유국들인 이라크, 리비아, 이란,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가 담합해서 석유가격을 대폭 인상함.

    2.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가격 인상으로, 미국은 유가가 3불에서 12불로 4배가 올랐고, 곡물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하며 인플레이션이 시작됨.

    3.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폴 볼커가 구원투수로 연준 의장에 오름.

    4. 물가를 잡으려면 당장 보이는 인플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까지 죽여야 함.

    5. 폴 볼커는 성장을 포기하고 인플레에 올인하기 시작함.

    6. 일단 금리를 하루에 11.5%에서 15.5%로 4%p를 올림.

    7. 요즘 연준이 0.5%를 올린다고 빅 스텝이라고 하는데, 빅 스텝의 8배인 4% p를 한방에 올린 것임.

    8. 미국은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폭락이 시작됨.

    9. 연준의 금리인상에 지미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됨.

    10. 폴 볼커는 금리를 더 올려버림

    11. 금리가 21.5%까지 올라 감.

    12.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자 이자를 낸다고 물건 살 돈이 줄어들며 경기가 박살 남.

    13. 장사가 안되니 미국 중소기업의 40%가 망했고, 대기업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해봤자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보고 투자를 포기함.

    14.실업율이 10%를 넘기 시작했고,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함.

    15.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제조업은 폭망했지만, 비싼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돈이 몰려오며 달러 환율이 높아짐.

    16. 미국 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자 일본이 혜택을 가장 크게 봄.

    17. 미국보다 환율이 낮아진 일본은 싸게 수출을 할 수가 있어서 수출이 대박이 남.

    18 미국의 무역적자 40%를 일본이 내는 상황이 됨.

    19. 미국은 일본을 그냥 두지 않았음

    20. 1985년 9월 22일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G5 회의가 열렸고 타깃은 일본이었음

    21. 미국은 일본에 엔화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을 했고, 수출 대부분을 미국에 하고 있었던 일본은 받아들임.

    22. 플라자합의로 달러당 250엔이던 환율이 몇 달 만에 120엔으로 반 토막이 남.

    23. 일본 수출품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말임.

    24. 엔고로 일본 수출이 줄어들어 플라자합의 다음 해인 86년에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함.

    25. 수출로는 답이 안 나오자, 일본은 내수를 살리거나 해외 투자로 성장을 지속하려고 함

    26. 일본은 동남아에 해외 투자를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투자를 확대해나감.

    27. 1994년 1월 중국은 수출을 늘려서 성장을 해보겠다고 환율을 크게 건드림

    28. 달러당 5.8위안을 8.8위안으로 올려버림.

    29. 환율이 5.8위안에서 8.8위안이 되었다는 말은 중국 제품의 가격이 40% 이상 싸졌다는 말임

    30. 중국은 수출이 증가하며 흑자가 커졌지만, 중국과 가격경쟁을 하던 동남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서 달러가 마르기 시작함

    31. 경상수지 적자에 놀란 해외자금들이 앞다투어 동남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자금이 말린 동남아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함

    32. 일본 4대 증권사인 야마이치 증권, 탁쇼쿠은행 등 동남아 투자가 많은 일본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시작됨.

    ​33. 일본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선언하기 시작하니, 일본 금융감독국에서는 글로벌 표준을 따른다며 자본을 늘리는 규제가 들어감.

    34. 은행 BIS 비율은 미국 연준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일본을 타겟으로 밀었던 룰임. 당시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BIS비율은 10%대 였는데, 자산을 크게 늘렸던 일본 은행들은 6%대 였음. BIS 8%룰을 폴 볼커가 글로벌 표준으로 밀고 일본 금융감독국이 수용을 한 것임.

    35. 일본 은행들은 갑자기 자본을 늘릴 수 없으니 대출을 회수하며 BIS비율을 맞추기 시작함.

    36. 기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족족 회수하였는데, 만기가 짧게 한국 종금사에 빌려준 돈이 회수의 주 타깃이 됨

    37. 빌려온 돈의 만기 연장이 안되자, 한국 종금사들도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함

    38. 그 당시 한국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519% 수준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종금사의 전면적인 대출 회수에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함

    39. 일본 은행들이 상환 받은 자금을 달러로 바꿔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한국도 달러가 마르기 시작함.

    40.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고수했고, 얼마 안 되는 달러로 환율을 방어하던 정부는 결국 GG를 치게 됨.

    41.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한국 국가부도의 날이 시작됨.

    42.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은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내수를 살리려고 기준금리를 6%에서 2.5%로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풂.

    43. 저금리와 규제완화 콤보로 부동산과 주식에 돈이 몰림.

    44. 돈이 싼 이자로 쉽게 대출되니 대출을 풀로 받아 부동산을 샀고, 그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감.

    45.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다시 대출한도가 생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동산 광풍이 시작됨

    46. 도쿄의 부동산가격은 87년과 88년 사이 3배가 오름

    47. 우리로 치면 2호선 역세권인 도쿄 메트로 긴자선 역세권은 더 크게 오름.

    48. 신바시, 아사쿠사는 10배, 아오야마는 15배가 1년 만에 오르며 부동산 졸부들이 넘치게 됨

    49. 저금리와 대출 경쟁은 부동산도 올렸지만 일본 주가도 폭등시킴.

    50. 세계 시가총액 20대 기업 중 16개 기업이 일본 기업일 정도로 일본 증시가 폭등한 것임.

    51.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자 졸부들이 넘치는 돈을 마구 쓰는 거품경제 시기가 시작됨.

    52. 90년이 되자 일본 정부는 거품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함

    53. 금리를 다시 올리고 부동산에도 규제를 함.

    54. 2.5%이던 기준금리를 다시 6%까지 올렸고, LTV를 70%까지로 제한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규제를 때림

    55. 금리를 올리고, LTV규제가 들어가자 부동산 시장이 한방에 가버림

    56.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 침체에 노령화까지 더해지자 장기 침체가 시작됨

    57. 운도 없었음

    58.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타이밍에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짐

    59. 엔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시기에 고베에 대지진이 일어남.

    60. 일본 보험사들이 고베 대지진의 보험금을 주기 위해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가져옴.

    61. 해외투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며 일본 안에 달러가 많아지니, 달러가치가 떨어졌고, 1달러에 80엔까지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엔화 초강세가 시작됨.

    62. 일본은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달러당 80엔까지 올라간 엔화를 십년에 걸쳐 간신히 120엔까지 낮춤.

    63. 엔화가 적정 수준에 와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터짐.

    64. 대지진 보험금을 주기위해 일본 보험사들은 다시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가져왔고, 십 년에 걸쳐서 80엔에서 120엔까지 내려놓은 달러 대비 엔화가 한방에 75엔까지 다시 올라가버림.

    65. 일본 주가지수는 3만 8천에서 8천까지 내려감

    66. 2013년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됨.

    64.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폭망하고, 아베의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2/3을 가져가는 대변동이 생김

    65. 일체개혁법 때문이었음.

    66 일체개혁법은 의료보험을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복지를 줄이고,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법임.

    67. 정권 측면에서 보면 표가 다 날라가는 미친 짓이었음.

    68.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킨 후, 다음 해 선거를 폭망하고 아베의 자민당이 의석의 2/3를 가져간 것임.

    69. 노다 총리는 일체개혁법으로 복지 비용을 줄이고, 소비세율을 올려 정부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중단시켰고, "일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고 하며 퇴진을 함

    70. 일체개혁법이 시행되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소비세는 5%에서 8%까지 올랐고, 2019년에는 10%로 오르게 됨.

    71. 소비세가 10%까지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서 재정에 여력이 생기게 됨.

    72. 아베는 엔화를 다시 126엔까지 낮춰 제조업과 수출이 살아날 환율 수준을 만듦

    73. 일본은 엔화 가치를 낮게 가져가고,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재정 여력을 사용하겠다고 방향을 잡음.

    74. 일본이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협력자였던 한국은, 미래 핵심 산업 영역에서 최대 경쟁국으로 시각이 바뀌게 됨.

    75. 위안부 문제에서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미래 핵심 산업 영역에서 한국의 성장 속도를 조절해 보려는 시도였음.

    76. 한국 대기업 오너 체계의 장점인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으로 삼성전자 등 한국의 핵심 기업들은 일본의 시도를 잘 회피함.

    77. 무슨 일이든 세금을 올리면 표가 떨어져 나감. 다만, 소비세같이 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은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불만이 줄어듦.

    78. 일본정부는 소비세가 10%로 오르기 3개월전에 한국 수출규제 이슈로 국민들 관심을 돌려 소비세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벌었고, 일본이 역량을 모으려는 첨단 미래산업 영역에 경쟁자가 될 한국을 견제하는 일타쌍피 전략을 실행 한 것임.

    79.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 국민들 관심은 성공적으로 돌렸지만, 한국을 견제하는 것은 실패하여 일본의 1차시도는 절반의 성공으로 돌아간 것임.

    80. 소재,부품,장비쪽 역량이 있는 일본과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텔이 손을 잡고, 삼성전자와 TSMC를 노리는 것 같은 2차 시도가 언제든 있을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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