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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져오는 기회경제 2022. 8. 15. 15:20
백악관 최종승인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이차전지 회사들에게 나쁜 법안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역발상을 한 번 해봄.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상원에서 통과했고, 방금 하원통과가 원안대로 됨. 백악관의 최종 승인만 앞두고 있음. 2. 이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조건임. 3. 현재 미국 정부는 자동차회사당 20만 대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20만 대 한도가 삭제됨. 4. 무한정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보조금을 받는데 까다로운 3대 조건이 주목받기 시작함. 5.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1)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고, 2)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